역전세난 하반기 도래, 정부 “DSR 풀어야 하나” 고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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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추천이 작성일23-06-13 13:19 조회10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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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우려가 확대되자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대출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.ⓒ뉴시스[데일리안 = 임정희 기자] 역전세 우려가 확대되자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대출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.
13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DSR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.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“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DSR 완화 방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”고 언급한 바 있다.
그동안 임대인들은 줄곧 DSR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다.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집값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위험에 처해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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